코로나19 확산세가 현재 주춤하고 있으며 동시에 실내 마스크 해제 시행이 언제부터 될지에 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기준 중 4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충족되면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폭발적인 확증자 급증으로 인해 시행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관해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그리고 해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은 충족 미달?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참고치 |
| 환자 발생 안정화 | 주간 환자 발생 | 2주이상연속감소 |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주간 치명률 |
전주 대비 감소 0.10% 이하 |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 60% 이상 |
| 고위험군 면역 획득 | -고령자 동절기 추가 접종률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 |
50% 이상 60% 이상 |
| (추가 고려사항)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것 | ||
<실내 마스크 적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간 코로나19 환자 발생 숫자가 지난해 12월 셋째부터다 1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감소를 보이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 또한 의료대응 역량을 따지는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도 지난 말 기준 60%를 넘겼습니다.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달 12월 마지막 주 580명에서 1월 첫째 주 17명 더 늘어 기준점 미달
- 동절기 추가 접종률 대상인 고령자 31.4%, 감염취약시설 55.1%에 그치면서 기준점 미달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평가 지표에서 4가지 중 2가지 충족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는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되면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논의에 관해 시작될 것이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고의 변수는 중국발 유입
실내마스크 적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를 보면 고려사항 중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서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내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주는 복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중국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제출하고도 7명 중 1명꼴로 확진이 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잠복기를 거쳐 발생되므로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된다고 방역당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은 마스크 없는 일상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하며 확진자 폭증
- 중국발 입국자 잠복기
- 중국발 단기 체류자의 누적 양성률 높음(1643명 중 357명 확진)
- 중국인 대거 귀향길에 나서기 때문에 2주 정도 고비(지난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 간 마스크 착용 규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일본 | 마스크 착용 선택사항이지만 권장/ 마스크 쓰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음 |
| 대만 | 이달 1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
| 싱가포르 | 지난해 8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선택사항 |
| 홍콩 |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 고려 중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는 이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실내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어떻게 정책이 변경될지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